✏️Right to say the words “Merry Christmas.”

 

첫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맞이하게 되었다. 어릴 적 영화 '나 홀로 집에'의 크리스마스 장면들이 떠올랐고,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도 그런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Merry Christmas” 대신 “Happy Holidays”라고 인사하기 때문이다.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그는 선거 유세 중 "내가 당선되면 ‘Merry Christmas’가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고, 당선 후 그 약속은 현실이 되었다. 사람들은 다시 부담 없이 ‘Merry Christmas’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트럼프의 당선 이후 4년 동안,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를 분석했다. 경제, 고립주의, 러스트벨트 회복, 보수적 기독교인들의 지지 등 여러 이유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인들이 오바마 재임 기간 동안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를 지키려는 이유로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 등으로 낙인찍혔기 때문이다. 이 낙인은 주류 언론과 빅테크가 주도했다. 트럼프의 당선은 이러한 평범한 미국인들의 강력한 반작용이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시 치러진다. 트럼프가 재선될 수도 있고, 바이든이 당선될 수도 있다. 미국 대선의 결과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재선이 유익할 것이라는 믿음과는 별개로, 그의 당선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코로나 팬데믹, 경제 셧다운, 인종 갈등 등은 트럼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변수가 없었다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에 따른 변화를 주시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나는 트럼프의 재선이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본다. 왜 트럼프의 재선이 미국과 한국에 유익한지를 설명하겠다. 미국 선거에서 두 후보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한 후보의 정책이 좋기 때문에, 둘째, 다른 후보의 정책이 싫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재선돼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이유에 더 깊이 근거하고 있다. 많은 경우, 선거는 차악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바이든의 당선이 미국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살펴보면, 트럼프의 재선이 왜 유익한지 알 수 있다. 바이든은 자신을 중도적이고 위협감 없는 인물로 묘사하며 트럼프와 대비시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오늘날 민주당은 급격히 좌경화되었다. 과거 블루독 민주당원들이 재정 건전성과 국익을 위해 노력했던 때와는 다르다. 이제 민주당의 주류는 자취를 감췄고, 대신 민주사회주의자들이 급속히 코어 그룹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정체성 정치를 통해 정치적 부족주의를 확산시키며, 결과적으로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다. 낸시 팰로시나 척 슈머 같은 중진 정치인들도 급진적 좌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역시 선거 기간 동안 급진주의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 유권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만약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그는 민주당의 급진 좌익 노선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 버니 샌더스는 바이든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후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고, 바이든 자신도 "과도기적 인물"로서 미국 사회의 급진적 좌경화를 이끌 과도기적 역할을 맡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이 많은 임하므로, 재선은 거의 불가능하며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 만약 바이든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사망하면,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 해리스는 상원의원 시절 가장 급진적이고 리버럴한 정책을 추구했던 인물로, 그녀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급진 좌경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급격한 증세와 규제로 인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그린 뉴딜로 국가 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 미국의 에너지 산업은 도산할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견제와 균형, 권력분립의 시스템이 훼손될 가능성이다. 좌파는 견제와 균형을 번거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되면 이러한 견제 장치들을 제거하려 할 것이다.

민주당은 연방대법원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사들로 채우려 할 것이다. 에이미 코니 배럿이 임명되면서 대법원의 보수 대 진보 구도는 6-4로 보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늘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채워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연방대법원은 정치 게임의 전장으로 변모하고, 소수의 판사들이 법을 만들어내는 초입법부로 전락하게 된다.

그 결과 견제와 균형, 권력분립의 원칙은 산산조각 나고, 미국 시민들의 표현, 종교, 결사 등의 자유는 침해될 것이다. 나는 바이든-해리스 정권이 초래할 경제적 문제보다 미국 헌정 시스템의 붕괴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는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반면, 트럼프의 재선이 미국에 가져다줄 장점도 있다. 2016년 처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공화당 내부에는 'Never Trumper'라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주류 세력이 많았다. 그러나 8이 지난 지금, 트럼프는 공화당 내 주도권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했다. 'Never Trumper' 세력은 이제 찻잔 속 태풍 수준에 불과하다. 벤 샤피로는 링컨 프로젝트에 대해 "공화당 내부 한물 간 정치인들이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면서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폐기처분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성격 결함과 가벼운 언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가 경영에서는 보수주의 원칙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의 국정운영은 레이건 이후 당선된 어떤 대통령보다 보수적이고 자유주의적이었다. 그 결과, 마이크 리, 린지 그레이엄 등 많은 보수 인사들이 트럼프를 재평가하고 지지하게 되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 동안 220명 이상의 보수 성향 판사를 연방법원에 임명했다. 또한 3명의 대법관을 임명해 연방대법원의 주도권을 보수진영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는 오바마 정부의 이란핵합의를 파기하고, IS 지도자 알 바그다디와 이란의 카셈 술레이마니를 제거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 수단 간 평화협정을 중재했으며, 재선에 성공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관계를 정상화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으로도 트럼프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미국 경제를 호황으로 이끌었다. 실업률은 4% 이하로 떨어졌으며, 중위소득은 9.2% 증가했다. 이는 오바마 재임 기간 중의 5% 증가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인들의 중위소득은 평균 약 5,800달러 상승했다.

트럼프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미국 시민들의 기본권적 자유를 최대한 침해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중국, 러시아, 유럽 여러 나라들, 그리고 한국에서조차 '코로나 통제' 명분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적 자유가 침해되었으나, 트럼프는 표현, 종교,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 했다. '코로나 확산 방지' 명분으로 많은 교회와 성당이 폐쇄되고, '감염경로 추적'을 위해 사업체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지만, 트럼프는 이러한 권한 남용을 자제했다.

트럼프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미국 시민들의 자유를 최대한 침해하지 않으려 애썼다. 코로나 종식을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었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보수성향의 평론가, 뱐 샤피로는 이것이 트럼프가 재임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고, 나도 이에 동의한다. 만약 힐러리나 다른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었으면 어땠을까? 민주당이 집권하는 지역의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

트럼프의 재선이 한국에도 도움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자. 트럼프의 정책이 한국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한국 입장에서 트럼프를 무조건 좋아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트럼프가 김정은과 회담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 평화 무드가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우파 정당이 참패했다. 또한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동맹을 사업체처럼 대하며 말을 바꿨다. 그는 김정은과의 관계를 자랑하며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했고, 김정은을 "똑똑하며 자기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재선이 한국에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중국을 미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지하지 않고, 경쟁자 정도로만 본다. 바이든의 아들 헌터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도 바이든의 대중 강경책을 의심하게 한다.

마이크 펜스와 카말라 해리스의 부통령 후보 토론에서, 펜스는 "트럼프는 무역 전쟁에서 졌다"고 말한 해리스에게 "바이든은 싸우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중국 국영 방송은 펜스의 중국 비판 발언을 통편집하고, 해리스의 발언은 여과 없이 방송했다. 이는 중국이 누구의 정책을 선호하는지를 보여준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한국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는 한국이 제2의 홍콩이 될 위험을 의미한다. 트럼프의 무책임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제 정책은 상원 외교 위원회에서 결정되므로, 트럼프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한미동맹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 재선이 한국과 미국에 유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트럼프나 바이든 중 누가 당선되든 한국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 정치권은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 우파 진영에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길 바란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말을 들어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 우리 사회는 자신의 주장을 펼칠 권리만 강조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의무에는 관심이 없다.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대선이 마무리되면, 나는 서구 문명과 미국 건국 정신을 잘 이해하는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트럼프나 바이든 중 누가 되든, 한국은 그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